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당정청은 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빚내서 쓰는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서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는데요.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