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

피해업종·취약층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얼마나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몇 %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격이 큰 이들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특히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곳을 지원하는 것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그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논의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행사에는 1000만원을, 호텔 등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나 이날 당정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의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재부는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이유로 선별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후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것이 목표다.